“10월 16일부터 미신고 업체 퇴출…한국 사회와 신뢰 구축 위해 결정”

서가연 에어비앤비 컨트리 매니저 2024년 5.9조 경제효과·8.5만개 일자리 공유숙박제도 개선 골든타임 도래 모든 플랫폼 신고 의무 적용 등 필요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미신고 숙소가 퇴출되는 사실상 대전환의 시기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플랫폼 신뢰 강화와 공유숙박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 매니저(사진)는 이번 조치가 한국 관광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동시에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10월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나

“지난해 신규 등록 숙소에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음달 16일부터는 기존 숙소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숙소의 예약이 차단된다. 여행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지만, 앞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숙소는 모두 합법 운영만 허용된다. ”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매를 맞더라도 한국 사회와 신뢰를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제도가 공유숙박을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

-현재의 숙박 제도로 3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서울은 지난해 에어비앤비 숙박일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된 유일한 아시아 도시다.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현재 글로벌 아티스트 세븐틴과 시행하는 협업 사례도 호응을 얻고 있다. ”

“하지만 공유 숙박과 관련한 한국의 관련 제도는 여전히 너무나 복잡하다. 관광진흥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의 업종이 제각각 규제를 두고 있어 신규 호스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역시 ▲실거주 의무 ▲원룸·오피스텔 등록 불가 ▲내국인 투숙 금지 등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제약이 많아 신규 호스트 진입이 어렵다. 이같은 과잉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

“정부는 최근 외래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응답하라 시대’의 하숙집 모델에 머무른 제도로는 이들을 맞이할 수 없다. ”

“한국은 지금 제도 개선의 골든타임에 와 있다. 외국어 능력 검증 같은 불필요한 요건 철폐와 AI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모든 숙박 플랫폼에 동일한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법적 장치와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퇴출된 미등록 숙소는 어떻게 되나

“에어비앤비는 자발적으로 미신고 숙소를 근절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 이탈한 숙소가 영업신고 의무화가 없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불법 숙소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 운영을 지향하는 선의의 호스트만 불이익을 보게 된다. ”

-에어비앤비의 성장이 실제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과도 연결된다고 보나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한국 GDP에 5조9000억원을 기여했고,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게스트들은 숙박비 외에도 식당·교통·소매점 등에서 6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2년 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

“서울·부산·제주 외 지역에서만 2조원을 기여했고, 3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흐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촌캉스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도 넓히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