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수익성·외환시장 안정 꾀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4일 개최된 외환당국·보건복지부·국민연금 4자 협의체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원화 약세 현상이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과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재정·정치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영향이라고 봤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여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며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을 앞질렀다. 즉,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 중 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올 8월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486조4000억원이며 해외채권 잔액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 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며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비중 증감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가 평가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 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뉴 프레임워크는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향후 3600조원 이상까지 늘어날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해외 투자가 또 늘어날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뉴 프레임 워크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 부총리는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재부는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 부총리는 현재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기업들이 협조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