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배당소득 분리과세 차질없이 진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흐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 1조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췄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내 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해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방침이다.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전망도 공유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