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 무색…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건설업이 가장 많아

통계작성 3년만에 첫 증가 전환
(사진은 AI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무려 45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미조치 사업장에 대한 엄정 제재와 함께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은 이와 상반된 모습이다. 산재 사망자는 전년보다 되레 14명(3.2%)이나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형 사고에 더해 영세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작년(203명)에 비해 7명(3.4%) 늘었다.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가 열악한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도 작년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

기타 업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128명으로 전년(106명)에 비해 22명(20.8%)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도소매업에서는 지게차·트럭 등에 부딪힘, 농림어업에서는 임산물 채취 중 나무에서 떨어짐 등 산재 사망자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올해 들어 9월까지 사망자가 275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26명(10.4%) 늘었다.

이와 달리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산재 사망자 중에 외국인은 60명(1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많이 증가한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