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급 속도↑" 국토부·LH 주택공급 전담조직 신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 전담조직(TF)을 새로 만들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용산에 마련된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수도권에서만 5년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합동 TF는 두 기관에서 주택공급과 관련한 실무진이 함께 일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했다. 국토부는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등 현재 부처 내 흩어진 공급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주택공급본부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이 본부에는 공급총괄을 비롯해 매입공급·공공택지·도심권공급·공공주택 등 5개 팀이 새로 생긴다. 아울러 서울지역본부 등 수도권 본부별로 산재한 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로 만들었다.

TF 사무실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연다. 지방 정부마다 법령 운영을 달리하거나 모호하게 해석해 사업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직이다.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하는 일도 수행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 후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이견 조율이 안돼 주택공급이 더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시로부터 18가지 사안을 제안했고 그중 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관련해선 올해 안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안 된 사업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있어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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