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고발에 청문회 개최까지…쿠팡·홈플러스 압박 수위↑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쿠팡과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와 제조·입점업체에 대한 정산주기 등 영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제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청산 대신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주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이 해외 거주와 글로벌 비즈니스 참석을 이유로 이날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번 증인 채택 이후 오늘도 불출석하면 고발하기로 한 만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종합감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당초 정무위에서는 김 의장에게 쿠팡의 대만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수료 문제와 끼워팔기, 정산주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다"며 "김 의장은 기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하고, 개선책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회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불출석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0일 회생 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인가 전 M&A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관심사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는 지난 14일 국감에 증인으로 나가 "M&A가 성사되는 것만이 홈플러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며 회생 계획안 제출 전에 새 주인을 만나 채무 변제, 고용 안정, 투자자 보호 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이 홈플러스 회생계획 제출 때까지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인가 전 M&A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 순위 9위 기업으로 종사자만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자를 찾아서 협상하고 있는지 청문회를 열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 회장과 김광일 증인에 대해 위증 고발을 촉구했지만,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MBK 정관과 설립보고서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증인 모두 사모펀드의 주요 인력으로 명시돼 있고 주요 인력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기, 고의적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홈플러스가 포함된 펀드뿐 아니라 다른 펀드에서도 해임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위증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