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 홀대론’ 확산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충북이 제외되며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과 엄태영(제천, 단양)을 비롯해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등을 요청했다. 박덕흠 의원실 제공 또 “이 사업은 농어촌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자 지속 가능성을 만들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을 떠나는 환경에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충북에서는 괴산과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등 5개 인구소멸지역이 지원했으나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북에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안배로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 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옥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