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평가 어긋나… “공약 못 지킬 것” vs “민간 응모 첫걸음”

서울·인천·경기 지역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용 종료’ 공약 불이행을 예견했고, 야당의 경우 민간에서 응모자가 나온 만큼 성과를 보인 것으로 봤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대체지를 찾는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을 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현안이 정상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는 매립지 상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던데, 시장도 앞으로 활용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총면적이 1594만㎡ 규모다. 제1매립장(409만㎡)과 제2매립장(378만㎡)은 각각 2000년, 2018년 사용이 끝났다. 현 3-1매립장(103만㎡)은 포화 때까지로 연장이 결정됐다. 제3-2매립장(204만㎡)과 제4매립장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된 사항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015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탓에 유정복 시장이 임기 내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4자 합의문에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부지의 최대 15%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 모 의원은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이) 계속 받아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시장은 “제가 민선 6기 인천시장 재임 시절 4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