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6년간 롯데카드를 11번 검사하면서 해킹,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업카드사 8곳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업카드사 검사 횟수는 67회였다.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 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주목적 중 해킹, 보안 관련 검사는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수시검사를 10번 나가면서도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제휴 서비스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6월7일부터 한 달간 나간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등만 제재 대상에 올렸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카드는 2017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8년간 방치했다.
사고 원인이 취약한 보안 체계인 걸 고려하면 금융감독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보안 취약점 관련 검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에 한 해킹 관련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롯데카드 사태 관련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경우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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