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허용총량 줄고 유상할당 확대…정부 "수입금 전액 산업계 지원"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50%로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압박이 커졌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투자와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됐다.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금은 전액 산업부문에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공청회 이후 산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는 의무 참여업체 764개, 자발적 참여업체 8개를 포함해 772개 할당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4차 계획 기간에 총 배출권 할당량은 25억5729만5393톤이며 배출허용 총량은 25억3729만5393톤, 배출 허용 총량 외 예비분은 2000만톤을 배정할 계획이다.

연평균 배출 허용 총량은 5억746만 톤이다. 이는 3차 할당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허용 총량 6억970만 톤보다 1억224만 톤(16.8%) 감소한 수준이다. 배출 허용 총량이 줄어들수록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진다.

배출허용 총량 중 사전 할당량은 23억4497만7255톤(92.4%),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1억327만7328톤(4.1%)이 배분된다. 기타 용도 예비분은 8904만810톤이다. 이번 4차 할당 계획에서는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차 계획기간에서는 배출 허용 총량 이외에 1400만톤의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이 배분됐었다.

4차 계획 기간 발전 부문의 사전할당 총량은 7억9358만4260톤으로 전체의 31.6%, 발전 외 부문의 사전할당 총량은 15억5139만2995튼으로 전체의 61.6%로 책정했다.

발전 부문 유상 할당량은 2026년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4차 계획기간 내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이며 탄소누출업종과 특례업종은 100% 무상 할당한다.

발전사들은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왔다. 발전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 지난 3년간 70％ 이상 전기요금이 늘어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이날 환경부는 4차 기간중 증가하는 유상할당 수입금 등 전액을 산업계 지원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련 설비 투자에 금리를 우대하는 기후금융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설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산업기금을 통해 산업계 감축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