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커진다…"기업·발전 부문 지원 확대해야"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로 부담이 늘어난 기업과 발전 부문에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2022년 설치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계획안 기준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2조6224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에 따른 수입금이지만 3487억원으로 비중은 크지 않다.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7%를 포함한 일반 회계 전입금이 1조331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6076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3199억원) 등이다.

그동안 기후대응기금은 수입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될 예정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향후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확대되면서 기금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주체도 기획재정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기금 운용 주체와 집행 주체가 같아지며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사업 등에 쓰였다. 그동안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에 투자됐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에서 "단기적이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반 회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기후대응기금 사업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방식 및 사업 분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발전 부문과 기업에 기금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지난 12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기금을 활용해 기업과 발전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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