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내부통제 미흡 지적…"전방위 관리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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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내부통제 미흡 지적…"전방위 관리 강화 요구"
사진하나은행[사진=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전방위적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하며 대규모 개선을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만큼 내부통제 강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하나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4건, 개선사항 49건 등 총 63건의 제재를 통보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외화대출 관리, 사외이사 평가와 고문제도, 임직원 성과평가, 해외점포 준법감시, IT 감사 등 은행 경영 전반이 총망라됐다.

금감원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부분은 대출 리스크 관리 전반의 허술함이다. 부동산 PF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근거가 문서화되지 않아 심사가 관대하게 이뤄진 데다, 브리지론 잔액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만기 연장이 반복돼 위험이 커졌다.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상품별 한도와 비상조치 체계가 없어 목표를 초과한 대출이 방치됐고, 외화대출은 자금 유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지 않아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사외이사 평가는 모든 이사가 최고 등급을 받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고문제도는 자격 요건이 모호해 대표이사 출신에게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직원 성과평가지표(KPI)는 특정 상품 판매와 연계돼 불건전 영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장기근무자 관리와 명령휴가제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유명무실했다.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16건의 피해액은 총 952억원이었는데 이 중 하나은행 피해액이 5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이번 제재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사고 리스크가 높아진 현실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반복성이 문제다. 지난 3월에도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13건을 통보했다.  불과 반년 만에 지주와 은행 차원에서 모두 대규모 제재를 받은 것은 단발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세운 '소비자 보호' 기조와 이번 조치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은행권과의 첫 만남에서도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횡령 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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