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퇴직연금의 국유화"라며 "개인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은 432조원에 달한다"며 "민주당의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는데,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영으로 이어지고 낙하산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퇴직연금마저 연금공단을 만들게 되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인 노후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며 "운영과정의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 운용 실패 책임마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환율 방어 등에 국민연금 등이 사용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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