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가지원, 특별 남발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해야"

[사진=인천시]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 원 지원이 거론된 데 대해 "정책의 원칙과 기준 없이 ‘특별’만 남발하고 있다"며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 특별시에 4년간 40조 지원,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 2배가 됐다는 보도를 보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수도를 ‘특별시’로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고, 이제는 전국을 특별화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엔 올바른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이미 서울특별시, 강원·전북특별자치도 등 특별 지위를 부여한 지역이 있는데 또 통합특별시인가. 이러다 전 국토가 ‘특별’ 시·도가 될 판"이라며 "잠시만 생각해도 ‘특별’의 남발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일 이다.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강조해 왔고, 인천시가 추진한 지방행정체제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 통합처럼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검토도 없이 우선 통합시장을 뽑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략"이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통합특별시 계획은 4년간 40조 원 투입이라는 천문학적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소멸 위기 속 미래를 향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2배로 뛴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며 "재원 마련도 모호하다. 결국 다른 예산을 줄여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은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 지위 부여가 아니라 장기적·실질적 비전과 정책에서 시작된다.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표를 다는 ‘정치쇼’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제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국민의 세금은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투자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즉시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인천=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