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빠진 자금 되돌리기…레버리지 ETF 문턱 낮추고 증권사 해외영업 조인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개편과 증권사 해외 투자 영업 점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고위험·고배율 상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과열된 해외 주식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관리 강도를 높이는 이른바 ‘투 트랙’ 대응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주로 매수하는 고배율 ETF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3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허용 여부와 함께 지수형 레버리지 ETF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3배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국내 ETF 규제가 투자자의 실제 투자 성향과 괴리가 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2배를 넘어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조적으로 접근이 차단돼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ETF 투자 규모를 보면 고배율 상품 선호가 뚜렷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으로 나스닥100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3배 상품, 테슬라 주가를 2배로 따르는 ETF 등이 개인 보관금액 상위권에 올라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ETF 기초지수는 최소 10개 종목으로 구성돼야 하고 단일 종목 비중은 30%를 넘길 수 없다. 또 ETF 운용은 기초지수 변동의 2배 이내로 제한돼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모두 배수 상한이 2배로 묶여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특정 대형주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ETF나 코스피200지수를 3배로 연동하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레버리지 배수가 커질수록 손실 위험 역시 급격히 확대된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매도 압력이 증폭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해외 주식 투자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관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증권사 해외 영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까지 현장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이 있었는지,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 권유를 했는지, 투자 위험 안내가 충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해외 영업 관련 성과지표와 내부통제 체계 역시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검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거래금액에 비례해 보상을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가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