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07년생 남자도 ‘진짜 사나이’ 된다…2026 병역판정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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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다. 대상은 올해 19세가되는 2007년생을 비롯해 연기자 등 약 25만 명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전국 11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검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2만 5000명 가량 늘었다.

이는 이른바 ‘황금돼지해’인 2007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예년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는 인원도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병무청은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는 5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우리 군 병력은 45만명으로, 2040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계, 수송, 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원 15만명으로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에서처럼 여성의 군 복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여성의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나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