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위험 부담을 털어내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와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평가 과정에서)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목표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용인시 남사읍 일대 777만㎡ 부지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토지 보상 절차도 탄력을 받아 2028년 10월 착공과 2030년 가동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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