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

항공·철도사고 조사법률 개정안 등 與 ‘2차 특검법’ 상정 野 필버 맞불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1건과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자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18명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건을 합의처리했다. 이 법안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의 소속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하고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해 유가족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 직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로 환호했다.

이외에도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안건으로 오르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법이 아닌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및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자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를 포함해야 하고, 공천헌금 의혹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16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2차 종합특검을 표결할 방침이다.

조희연·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