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기준금리 '동결'…환율·집값 우려에 '신중한 새해' 外

[제작=ABC]기준금리 '동결'…환율·집값 우려에 '신중한 새해'(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결정적인 이유로 ‘환율’을 꼽았는데요. 

이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방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묻자 ‘환율’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480원 선을 위협하면서 일각에선 금리를 내려 환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그 주장에 선을 그으며 “한은의 통화정책은 환율이 아닌 환율이 반영된 물가를 보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재는 “한국 경제 비관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한국 경제가 악화돼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환율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안정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 위원 중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5명은 ‘동결’, 1명은 ‘인하’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 다섯 분은 앞으로 3개월 시계에서도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총재는 3개월 이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통위는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후 기준금리 방향성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ABC뉴스 방효정입니다. 코레일, '납품 지연' 다원시스 고소(앵커)
최근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쿠팡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미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쿠팡의 대대적인 대미 로비 결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원시스가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먼저 수령하고도 ITX 열차 납품을 지연시키자 이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렇죠. 사기입니다. )

이에 코레일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다원시스와의 일부 계약 해지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원시스는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1·2차 계약분 358량 중 61%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에 대해서도 아직 사전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코레일은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자 회계사 등 전문 인력 34명으로 구성된 TF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다원시스는 철도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원시스가 제조한 서해선 전동열차의 객실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해선 전동열차가 다니는 대곡역 승강장에 나와있습니다. 일산행 열차 시간표를 살펴보면 직전 열차는 오전 8시 54분인 반면 다음 열차는 10시간 가까이가 지난 오후 6시 47분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사고 이후 전수조사 결과, 다원시스가 제조한 10개 편성의 열차에서 모두 결함이 발견돼 운행 간격이 조정되며 일산행에선 최대 10시간 넘게 배차 간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

사기와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선 조만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무소속' 한동훈에 '징계 선배' 이준석 "창당 어때?"(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면서 정치권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아픔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고수라면 창당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결정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친한계 정치인인 배현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울 햐여 한다"며 법적 다툼을 조언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업자득"이라며 "받아들이라"고 쓴소리 했습니다.

가장 주목 가는 건 '징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재임 시절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당을 떠난 적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처럼 "창당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이번 제명 처분을 "과하다"고 표현하며 "내가 한동훈이라면 창당 또는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배현진 의원이 제안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하수의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명시적인 절차 위반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정당 자율권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다"며 승소를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추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상황, 한 전 대표가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BC 뉴스 박상우입니다.  쿠팡 보상안, 유효기간·사용처 제한에 '소비자 반발'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구매이용권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상 쿠폰에 유효기간과 사용처 제한 등 여러 조건이 붙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만적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오늘부터 고객들에게 모두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4종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유효기간은 단 3개월로 제한됐습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특히 구매이용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남은 차액은 환불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용 방식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구매이용권은 상품 하나당 한 장만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더라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하더라도 사용 기한 안에 주문을 전부 취소한 경우에만 이용권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각각 제한돼 있습니다.

쿠팡트래블 2만 원 이용권은 국내 숙박과 국내 티켓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알럭스 이용권 역시 알럭스의 뷰티와 패션 상품으로 사용처가 한정됩니다.

쿠팡이츠 구매이용권도 음식 배달과 쇼핑 배달에만 사용할 수 있고, 포장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하고, 양도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쿠팡 측은 보상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색만 내는 보상”이라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완화…월 500만 원까지 전액 지급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개선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이 약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들던 구조가 완화돼,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서 숙련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실 가려면 휴대폰 압수?…통영시 논란 확산​​​​​​​경남 통영시가 시장실을 출입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도록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가 하위 등급을 받은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휴대전화 벨소리로 인한 업무 방해를 이유로 설치했다며, 현재 보관함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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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기자 skt030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