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관제사들 월 300시간 초과근무…"항공 안전 위협"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국제공항의 관제사들이 월 30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관제사들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282.7시간으로 집계됐다.

최대 근무 시간은 328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15개 다른 공항 관제사들의 월평균 근무 시간(약 220시간)보다 100시간 더 많았다.

2022년에는 울산 관제탑·여수 관제탑에서 각각 1개월씩 300시간 초과 근무자가 발생했고, 2023년 울산 관제탑 3개월·여수 관제탑 1개월 수준이었다.

2024년에는 울산· 울진 접근관제소 2개월, 여수 관제탑에서 1개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안 관제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다른 관제 시설보다 월 300시간 초과 근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 무안 공항 관제사들의 최대 근무시간은 328시간, 평균 근무시간은 282.7시간에 달했다.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 월평균 근무시간(약 160~170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관제사들이 혹사에 가까운 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국토부는 항공교통관제사 인력 충원을 위한 항공교통관제 분야 국민 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적정 인력 산출 결과 전체 항공교통관제 적정 인원은 총 552명으로 당시 국내 관제사 현원(352명) 대비 무려 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인력 충원율은 63.8%에 불과했다. 특히 무안 공항은 당시 현원 6명에 비해 ICAO 적정인원은 17명으로 11명이 부족, 전체 관제소 중 충원율이 35.3%로 가장 낮았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항공 교통량 증가와 LCC의 급속 성장으로 2030년 항공 여객이 9,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체 관제량의 상승으로 관제 업무의 과부하가 예상돼 정상 업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적절한 수요 대응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무안 공항에 2022년까지 관제사 9명을 추가 충원해야 한다는 연도별 인력 충원 계획까지 제시됐으나 국토부는 고작 1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관제사의 근무시간 제한 또한 국토부 고시상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 기관장이 '운영 여건상' 근무시간 제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면서, 국제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월 300시간을 넘는 비상식적인 근무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항공 안전 규제기관인 국토부가 동시에 관제기관을 운영하는 '셀프 규제'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준호 의원은 "관제사의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은 단순한 근로환경 문제가 아닌, 항공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관제 근무시간 제한을 국토부 고시가 아닌 법률상 강행 규정으로 상향하고, 국제 권고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