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이재명-다카이치 회담서 '경제안보 협력' 조명

일본 주요 언론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상 성과를 강조해서 전달했다. 다만 양국의 역사·영토 인식이 맞물린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이익을 확보할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를 두고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추진은 "중국에 의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달았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하려는 목적"이라고 경제안보 협력 강화 취지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자신의 발언에서 비롯된 일·중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공고한 관계를 국내외에 보이려는 생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 중국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쉽게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골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인도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추진하면서 지지층 일부는 과거사 문제 대응에 실망하고 있다며 "양국 간 대립이 표면화되기 어려운 조세이 탄광 문제를 선택해 협력 진전을 어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내달 22일 예정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앞두고 독도 문제가 양국 관계의 잠재적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보수 지지층을 보유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총리로 취임한 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등 최근에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을 둘러싼 대응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측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갈등 재연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며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달 행사에 정부 대표로 장관급을 보낼지 여부를 질문받고 "제반 정세에 입각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