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치는 '외국인직접투자'…산업기술 유출피해 5년간 23兆

#1. 중국 장성자동차(長城汽車)는 2019~2020년 배터리 사업 진출을 내세워 국내에 법인을 세운 뒤 이를 기술 빼가기 창구로 활용했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것처럼 꾸며 삼성SDI와 SK온 전·현직 직원들이 갖고 있던 배터리 설계도와 연구자료를 넘겨받은 것이다. 이 기술은 중국 현지 공장 건설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2024년 1월 관련자 5명을 구속 송치했다.

#2. 2021년 삼성전자 자회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세메스 출신 인사는 국내에 세정장비 회사를 세운 뒤 전 직장에서 유출한 기술로 장비를 개발했다. 이 인사는 중국 장비업체의 국내 법인에 장비를 넘겼다 적발됐다. 해당 인물은 78억원을 받고 인력과 기술을 넘겼으며 도용 기술로 양산 장비를 제작하던 중 검찰에 붙잡혔다.

국내 기업 활력의 마중물이 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기술유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국내 산학 협력을 고리로 기술을 빼가거나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기준이 50%라는 허점을 노리고 그보다 낮은 지분참여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이다. FDI를 통한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20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FDI 유치 과정에서 안보심사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14일 내놓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5년 6월)간 국내 기술유출로 산업계가 받은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에 이른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건수는 110건이고 그중 33건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특히 반도체(33%)가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0%), 전기전자(8%)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국가 전략사업들에 해당한다.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는 FDI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국내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FDI 증가와 함께 기술유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합작법인(JV) 설립, 소수지분 투자, 해외 R&D 센터 설립 등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약한 고리 역시 많아진 것이다.

재계에선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 개선과 함께 대응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되, 국내 기업의 파트너십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한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