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1심 2월19일 15시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호소였는데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형이 나오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개XX"라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였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을 들어 내란 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비상계엄령은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도 했다.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 조사가 9시간께 이어지며 장기화됐고, 결국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2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모두 마친 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