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尹측 ‘재판지연’에 단호한 소송지휘 해야”

“尹측, 법정 오염시킬 가능성 있어 재판부가 휘둘리지 말고 지휘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지연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법원을 향해 “단호한 소송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세계일보 자료사진 장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 재판에서 보여준 뻔뻔한 책임 회피, 시간끌기용 술책, 사법부 조롱이 이제 시작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재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또 “윤석열은 철회했다고는 하나,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첫 재판을 중단시키고 시간을 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해 ‘민주당 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 운운하고 있어 다시금 법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선 당 회의에서도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뉴스1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혐의 사건 결심공판기일이 잡힌 이날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뉴스1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형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것을 겨눠 “원래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지난주에 결론 났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내란 가담자의 구형이 내란 수괴보다 먼저 나오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고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