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지원에도 연간 분만 한자릿수…"분만 취약지 지원 실효성 우려"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 지역당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연간 분만 건수가 한자릿수인 기관이 2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6개 지원 기관 중 7곳의 연간 분만 건수가 한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신규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분만실과 수술실 등의 설치를 위해 10억원의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이후 매년 인건비와 유지비 명목으로 5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2025년 말 현재 총 36개소의 분만산부인과가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수십억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분만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강원 양구군 양구성심병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분만 건수가 각각 0건, 0건, 1건에 불과했다. 2024년 기준으론 경남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과 충북 영동군 영동 병원이 각각 0건과 3건에 그쳤다. 이용률도 떨어진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양구군의 경우 2024년 지역 전체에서 116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정부 지원을 받는 양구성심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0.8%에 불과했다. 충북 영동군 역시 전체 88명의 출생아 중 3.4%만이 영동병원을 이용했다.

분만은 정기적인 검진과 예정된 입원 과정을 거치는 특성이 있다. 산모들은 거주지 인근의 소규모 병원보다는 고위험 상황 대응이 가능한 인근 대도시 거점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근 대도시 거점 병원과의 거리도 멀지 않다. 상당수 지원 기관에서 차량으로 1시간 안팎이면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취약지 내 소규모 병원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인근 거점 병원 산부인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효를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은 "현행 사업이 지역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수치상의 접근성 제고를 넘어 거점 병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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