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투 '민간 무인기' 가능성…李대통령 "엄정 수사"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거론한 데 이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고 군·경 합동 조사에 나섰다. 정부·여당 일각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조사 방안도 거론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가 이틀 연속 개최됐다. 지난 10일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진행됐다. 북한이 언급한 날짜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회의 결과였다. 지난 11일에는 안보실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경찰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무인기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社)의 민수용 무인기인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외형이 유사하다. 해당 기체는 온라인에서 세부 제원에 따라 150~600달러(약 21~87만원) 사이에서 판매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및 최전방 일대를 살펴볼 감시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민수용 수준의 무인기로 정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와대는 해당 무인기가 민간에서 운용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 일각에선 남북공동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공히 평화를 위해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남북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남북 간 통신선까지 단절한 북한이 이런 제의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북한으로선 남북공동조사에 응할 경우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정의했던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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