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은 나왔다, 내수는?] 2%대 성장 반등 속 고용 부진…내수 회복 발목

고령층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고용 착시’ 속에서 민간 일자리 둔화와 청년층 고용 부진이 겹치며 고용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의 중심축인 청년·중장년층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수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지난해(19만명)보다 줄어든 16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취업자 증가 폭은 축소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 중심의 취업이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월평균 99만명으로 3.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 수도 113만명에서 208만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도 4.3%에서 7.2%로 확대됐다.

반면 민간 고용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간 부문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22년 23만7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2만2000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특히 2024년 4분기 이후에는 건설 경기 위축이 겹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고령화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 고용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48만2000명 증가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5000명·5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3000명 줄어들며 ‘고용 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구조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성향이 ‘방어적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 기반이 약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큰 한국 경제에서는 청년·중장년층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에 기인해, 취업자 수가 늘더라도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