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방류” 시위 현수막 제거에 7억 들었다?...“경찰 부실 수사 이의신청”

‘돌고래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한 시위로 복구 비용 7억여원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의 업무상 배임,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고발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핫핑크돌핀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준호 기자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핫핑크돌핀스는 2022년 12월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롯데는 방류 약속 이행하라! 벨루가를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롯데 측은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1월16일 핫핑크돌핀스 황현진(40) 공동 대표는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가 “일시적이지만 강제로 전시를 막았고, 수조면에 접착제 잔여물이 남아 제거 작업이 필요하도록 하였다”며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테이프나 접착제의 잔여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 측이 산정한 피해액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롯데가 주장한 ‘피해액 7억3000만원’을 문제 삼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6월24일 아쿠아리움 측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롯데 측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동원해 시민단체를 압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핫핑크돌핀스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가 주장한 피해액이 타당하다고 보고 핫핑크돌핀스 측의 고소를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이다.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롯데 측이 해외 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등에게 수조 접착제 소재 및 제거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것과 “아쿠아리움 점검 용역 등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들어 업무상 배임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결과에 반발했다. 검찰조서 등을 통해 롯데 측이 주장한 내용과 경찰의 조사 결과가 엇갈려 수사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롯데 아쿠아리움 이모 운영팀장은 서울동부지검 검찰조서에서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국에 급하게 오느라고 수조 보수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며 “송파서는 롯데 측이 방콕에 있는 경력 기술자가 한국에 온 항공권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핫핑크돌핀스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이들은 또 “롯데가 제시한 비용 계산은 시위에 의한 보수 비용이 아니라 아쿠아리움 누수 현상과 롯데시네마 영화관 진동 현상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이라며 “시설 전체 점검 비용을 핫핑크돌핀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