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역 편차 극명…인천?경북?전북?강원 준비 ‘미흡’

오는 3월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시점과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각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 경북, 전북, 강원 등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대체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는 중이다.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기준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는 87곳에서 197곳(86.8%)으로 크게 늘었다.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도 81곳에서 200곳(87.3%)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125곳에서 209곳(91.3%)으로 증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대상자를 발굴한 뒤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지자체도 50곳에서 137곳(59.8%)으로 늘었다.

그러나 통합돌봄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광주(100%), 대전(100%), 울산(96%), 대구(95.6%), 경남(93.3%), 부산(92.5%), 서울(88.5%) 등이 전국 평균(81.7%)보다 높았다.

반면 경기(80%), 강원(75.6%), 전북(61.4%), 경북(58.2%), 인천(52%) 등은 준비가 미비했다.

인천의 경우 10개 구?군 중 2곳, 강원은 18개 시군구 중 6개, 전북도 14개 시군구 중 5개만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체계를 완료했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전국에서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가 미비한 일부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할하는 지역 거리도 넓은 것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다”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