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풀어야...LTV 완화 등 정부에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진행된 민간임대사업자 및 입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풀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옥죄고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거주용 공간 이외에 업무와 공부가 가능한 코워킹룸, 요가룸, 서가, 각종 모임이 가능한 공유 공간을 갖췄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은 사실상 전액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LTV 0%는 자기 자본 충분한 사람만 (민간임대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어떤 업종에서 자기자본으로만 (사업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투기 세력과 정당한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출을 막고 있다"며 "이 규제를 풀어야 주거 안정을 원하는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인데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규제 강화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는 늘고 매매 시장은 위축됐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사업이 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고 세금까지 더 물어야 하냐"고 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전세매물은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가량 감소했다.  10·15대책 이후 갭투자가 제한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전세 매물(2만5000건)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도 2만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난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LTV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며,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도 완료했다. 금융지원방안도 구체화 중이다.

오 시장은 "젊은층을 위한 주거 공간 누릴 수 있도록 시가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