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전남 통합, 이재명 정부 분명한 청사진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에 통합 이후의 구체적 비전과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인 만큼, 분권·산업·생활권 전환을 아우르는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라남도당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시·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치밀한 구조 설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겸 광주시당 위원장과 박흥구 전남도당 위원장 대행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역 소외와 정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국가적 생존 해법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3대 전환'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분권 구도의 근본적 전환을 제시했다. 통합은 단순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실효적 모델이 돼야 하며, 재정·행정·조직·인사 전반에서 자치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둘째로 산업 구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남부 반도체 벨트와 인공지능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구상을 언급하며, 비전 제시를 넘어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입지를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북 새만금?광주·전남으로 이어지는 종축 분산 구조로 재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결합한 전략적 인센티브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기자재, 재생에너지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결합한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상을 국가 전략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하며, 인공지능 산업에 특화된 대학·연구·실증 캠퍼스 모델을 광주·전남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로 생활권역 구도의 전환을 주문했다. 행정통합의 효과는 제도가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생활권 중심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시·군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의료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권 30분, 전남권 1시간 통행권'을 목표로 광역교통망과 국가 교통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행정통합이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제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구조여야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에 잡히는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걸맞게, 분권과 산업, 시민의 삶에서 이전과 다른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한 대전환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