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시간의 대가, 누가 책임지나”…의성군의회, 신공항 국가책임론 정면 제기

의성군의회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장기 지연을 '국가 책임의 실종'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성군의회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돼야 할 국책사업이 기본 재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대구·경북 신공항이 단순한 지역 SOC을 넘어, 대구·경북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략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필수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재원 없는 국책사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활 전반이 묶여 있지만, 보상·이주 대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국책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민 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최소한 예측 가능한 일정과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의 미래상도 명확히 제시했다. 의성군의회는 신공항이 여객 중심을 넘어 물류 특화 관문 공항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 물류·항공 정비(MRO)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공항신도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때 비로소 신공항이 지역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성명 발표를 대표한 김원석 의원은 "소멸 위기 지역인 의성군은 미래를 걸고 신공항 유치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며 "이제 국가는 그 결단에 상응하는 책임과 속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군의회는 신공항이 지역의 희망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완성될 때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군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에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확보할 것 ▲사업 지연으로 인한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권·생활 피해에 대한 보상·이주·생활 대책을 마련하고 명확한 일정 제시할 것 ▲대구·경북 신공항을 물류 특화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인프라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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