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국회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개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과 원전 해외 수출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게 궁색하긴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비중이)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에너지 10% 정도”라며 “2040년까지 석탄을 완전히 줄이고 가스도 줄여나가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중대한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 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중국과 원가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여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형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지을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성격의 토론회와 이번 행사에 이어 여론조사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내놓고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데 충분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여러 쟁점이 추가로 확인되면 간담회 등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기후부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책결정을 강행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책임과 후과는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