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최대 화두 자율주행…韓 모빌리티 업계는 규제 허들에 막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상암에 자율주행 DRT 서비스 도입[사진=카카오모빌리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자율주행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여전히 규제에 발이 묶여 관련 기술 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규제로 관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수집되는 주행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하고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도로 실증 역시 허용 구간과 시간, 주행 조건이 제한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과 제도로 사전에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실증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자체가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자율주행 차량 대부분이 버스 등으로 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한다는 점도 문제다. 일반 도로와는 상황이 달라 복잡한 시내 교통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는 확보하기 어렵다.  현행 제도상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끄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해야 해, 다양한 돌발 상황을 반영한 기술 검증도 어렵다.

미국은 주 단위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과 데이터 활용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상용 수준으로 시험되고 있는 국가 역시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일하다. 반면 한국은 유럽 규제를 참고하는 경향이 강해,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정책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제도 환경이 뒤처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관련 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부분적인 규제 완화에 그치기보다, 자율주행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 상당수가 버스 전용 차로 위주로 운행돼 차로 변경이나 복잡한 교차 상황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며 “실증 환경이 제한되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서현 기자 qortjgus060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