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68명 “美 군사작전 국제평화 위협” [트럼프, 마두로 축출]

“베네수 사태 깊은 우려” 성명 국제법적 절차 결여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체 의석 수는 165석으로 전체 의원 중 40%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수갑을 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도착해 헬리콥터에서 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