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대상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경제 보복 강화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군수·민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상무부 2026년 공고 제1호'를 내고 해당 내용을 밝혔다. 상무부는 "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위한 모든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과 개인이라도 위 규정을 위반해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의 관련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산 물품을 일본에 제공하는 제3의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아주경제=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sotg81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