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황희, "재초환 과도한 시장 규제…공공부지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논의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 재초환이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는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재초환이나 토허제를 한다"며 "기존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사는데도 과하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 관련 황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해서 10억원 정도로 일으킨 회사가 100억원이 됐다고 해서 초과 이익 환수를 할 순 없다"며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가 깔려 있고 정부가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공공기여도 했는데 왜 초과 이익까지 환수하는지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던 민주당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완화 혹은 폐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며 신중론을 고수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악재들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풀어내는 것도 다층적이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큰 중장기적 대책 없이 자꾸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풍선효과는 나올 수밖에 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주거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며 공공부지 확대에 방점을 뒀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원초적인 원인 제공은 정부일지도 모른다"며 "(정부가) 땅을 팔면 대형 건설사들만 좋아한다. 내장재는 30년 수명, 외장재는 100년 가는 철근 콘크리트형 아파트를 만들어 외관은 100년도 되지만 (내장재) 수명이 30년이라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지가 늘어나서 우리 동네가 좋아지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 없이) 동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의 시장성을 언급하면서는 재초환의 불합리성과 함께 조건부 2주택 보유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광역에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2주택, 광역 2주택, 광역 외 2주택 등 사실상 1주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주거 안정성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의원은 도시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주택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