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경로 점검] 높아진 무역장벽에 얼어붙은 교역…2년 연속 7000억 달러 암초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교역 역시 얼어붙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올해도 수출 7000억 달러 이상과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글로벌 무역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요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EU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각국이 철강 분야에서 무역 빗장을 걸어 잠그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철강에 대한 저율할당관세(TRQ)를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TRQ 적용 기준을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던 멕시코도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새해부터 인상했다. 정부는 수입 중간재에 대해 멕시코가 관세 감면 제도를 유지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태다.

연초에도 1440원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고환율 역시 수출 변수로 지목된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면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이 상승해 기업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미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원화 약세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수출 구조를 고려해 품목·지역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가 우리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투자 중인 12개 산업에 대해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중동·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장선아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