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관련 의혹, 줄줄이 무혐의…논란 컸지만 처벌은 없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백종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법적 논란들이 잇따라 무혐의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부터 식품위생법, 허위·과장 광고 의혹까지 이어졌던 사안들에서 수사기관은 공통적으로 ‘고의성 부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최근에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실제와 달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었지만, 추가 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앞서 논란이 됐던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광고 역시 같은 흐름이다. 해당 제품들이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백 대표 개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인과 일부 실무자들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됐으나, 백 대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접수된 진정 사건들도 모두 내사 종결됐다.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했다는 주장, 바비큐 행사에서 사과주스를 분무기에 담아 사용했다는 민원 등은 사실관계와 법 위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처럼 백종원을 둘러싼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안들은 대부분 행정적 시정이나 관리 체계 미흡의 문제로 정리됐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만한 고의성이나 직접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잇단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거진 논란은 풀어야할 숙제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 회복에 나설지에 시선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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