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보다 사고 65% 더 낸다”…고령운전 해법은 ‘면허 반납’

2024년 고령 운전자 95만명 면허반납률 높을수록 사고율↓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연령층의 면허 반납률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운전 빈도가 높은 70대 초반 연령층에서 정책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퇴근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5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자연스레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한 셈이다.

연구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에서 2024년 기준 고령자 사고율은 0.77%로, 65세 미만 비고령자 0.47% 대비 65%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피해 정도도 고령 운전자가 유발할 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에서 2024년 기준 평균 EPDO는 고령자가 2.25, 비고령자가 2.20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고령 운전자가 훨씬 높았다. EPDO가 약 2.8로 같을 때, 치사율이 비고령자는 0.9명, 고령자는 1.6명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고령자 교통사고는 발생 빈도와 사고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대두되며, 2024년 기준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는 2만543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반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반납률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확인하고자 준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률이 높을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정책 민감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70~74세 고령자 집단에서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에서는 면허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교통사고율이 약 0.04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경우 이미 운전을 중단한 상태에서 면허만 반납해 사고율 감소와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반면 70~74세는 실질적인 운전 수요가 있는 층으로, 이들의 면허 반납이 실제 도로 위 사고 감소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부천 전통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트럭에 치여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바 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