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vs 4000명… 의대증원 또 격론 예고

보정심, 6일 추계결과 논의 2040년 추계냐 2035년 추계냐 시점 따라 의사 부족 차이가 커 의협 “2035년 추계치로 방어선” 2월 결론 땐 각 대학 정원 조정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이번 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앞선 의료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의료계에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발표된 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가 이뤄진다.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까지 3058명이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공의·의대생 반발이 커지자 국립대들이 증원분의 50%씩 감축 모집해 2025학년도에는 4565명을 선발했다. 법에 명시된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선발 규모인 모집인원은 대학·교육부가 정원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부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의·정갈등도 일단락됐지만, 2027학년도 정원은 5058명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

추계위는 국민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정원을 결론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계위 결론에도 반발했던 만큼, 향후 보정심 결정에 대해서도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최근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보정심 구성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모인 7명의 정부 위원과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전문가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며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위원을 5명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이번 의대 증원 논의는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사 업무시간과 업무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을 보정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2035년 추계치’를 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가 제시했던 2035년 추계치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035년을 ‘방어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뽑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추계위 결론도 2035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28∼2029년까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 의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도 증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증원 여파로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32.6% 많았던 2025학년도(1만518명)보다 32.3% 줄었다. 또 모집인원이 비슷한 2024학년도(8098명), 2023학년도(8044명)보다도 12%가량 줄며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의대 선발이 많아 올해에는 의대에 가기 위해 N수를 선택한 수험생이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한서·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