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률 회복 불확실…2030년 까지 평균 2% 성장"

한국 경제가 당분간 연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투자 정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 측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중·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외부요인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지속된 저출생 등으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에는 66.6%, 2050년 51.9%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2013∼2017년에는 2.8%에서 2018∼2023년에는 2.5%로 내림세다.

연구원은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늘었고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된 등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