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반전 불씨 꺼지지 않아야”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 열려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더욱 강력하게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내달 중순 임기 만료를 앞두고 12월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그는 취임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2명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0.6, 심지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반전의 틀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 올해는 상반기 0.9명, 연간 0.87명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해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도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회상했다. 이민정책도 인구 전략으로 접근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 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우리가 직면한 초저출생·초고령화 인구위기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