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가 2026년 새해 첫 의정 활동으로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국책 사업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남한강 보 관련 결의안은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주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외 촉구 및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반대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먼저 '345㎸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 절차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여주시 통과 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안'은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해당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시의회는 송전탑 높이가 상향되고 회선이 확대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여주를 통과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 위협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여주시를 경과 대역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경규명 의원이 제안한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투표 결과 4대 3으로 부결됐다.
경 의원은 "정부가 여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보 개방과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시설 개선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정했다"며 "현재 남한강 수질이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보 개방을 서두르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필선 의원을 비롯한 반대 측 의원들은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유 의원은 "정부의 실제 접근은 완전 개방이 아닌 특정 시기 제한적 검토"라며 "아직 세부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 철거를 예단해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향후 여주시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의안이 부결되자 박두형 의장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모든 의원이 반대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안건을 상정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향후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맞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향후 의회 차원의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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