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주택공급 총력전 나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주택 공급을 총괄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9·7 대책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물량·입지 등을 종합 관리하고 개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에 주력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의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