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에도 계속되는 ‘3대 특검 재판’

5·7·9일 지귀연 ‘尹 내란 재판’ 김용현·노상원 사건 병합 진행 임성근·건진 측근도 줄줄이 앞둬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와중에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가능해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휴정기에도 특검 기소 건들의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잇따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과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연 후 9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세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채해병 특검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5일 연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에서도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진행한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경림·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