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의 추락… 檢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기소

‘사교육 카르텔’ 46명 재판행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2곳도 현, 교사 3명에 총 4억 전달
‘일타강사’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가 현직 교사들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강남대성도 함께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 등 유명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우진(왼쪽), 조정식.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조씨의 부탁을 받은 교사 중 한 명이 EBS와 계약을 맺고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정식 발간 전 외부로 유출했고 이로 인해 EBS 교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는 같은 기간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각각 7억여원,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교사들 중에는 수능문제 출제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