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공의들 "수급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일방적 결정 안돼"

의사단체들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 부족 수 추계와 관련,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추계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교수진, 수련환경 등 기본적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역시 입장문을 내고 "12차에 이르는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한계와 변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됐으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계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의사인력 정책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노조는 "특정 과목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배출된 전문의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며 "선결 과제들이 배제된 채 의대 정원 증가 자체만 목적이 된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해칠 것"이라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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