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왜 범죄로 변했나…2024년 교제 살인 7% 증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통계’ 총 219명 검거… 남성이 166명 여성은 39명서 53명으로 늘어 스토킹범죄 12% ↑, 3년째 증가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살인 및 폭행 치사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검거된 인원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평등가족부는 30일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 발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법무부, 경찰청 등에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2022년 첫 공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는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과 살인·치사 범죄의 규모 및 특성이 담겼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으로 2023년 대비 7.5% 줄었다.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반면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19명으로 2023년(205명) 대비 6.8% 증가했다. 남성은 166명으로 동일하나 여성이 39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범죄 유형은 살인 미수(53.4%)가 가장 높고, 살인 기수(33.8%), 폭행·상해치사(7.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배우자 대상이 134명, 교제 관계 대상이 85명이었다.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동시에 3년 연속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자 성별은 남성이 76.2%로 다수이나 최근 3년간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성 간 스토킹이 다수이지만, 채무 관계나 층간 소음에서 비롯한 스토킹도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75.2%에서 2023년 87.3%, 지난해 91.1%를 기록했다. 잠정조치는 형사처벌 전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여성폭력은 6가지(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기준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 1년간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7.6%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피해 경험률은 평생 19.4%였고, 지난 1년간의 경험률은 3.5%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