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종합)

경제계가 30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방안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사업주 형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 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가벼운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과징금으로 전환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표된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규정 정비,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가 개선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우선 경총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있는 법안 개선을 요구했다. 강성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도 가벼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불안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도 이번 변화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신 과징금은 대폭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담합 적발 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